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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고 사형폐지, 대한민국은?

지부장 일기 2009/07/04 02:00 posted by 고은태
토고 아세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죠. 6월 24일자 BBC뉴스에 따르면 토고가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했네요.
Togo abolishes the death penalty - BBC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토고는 1978년 이후 사형수는 있되, 사형집행이 한 건도 없는 실질적인 사형폐지국가 였습니다. 이번 사형폐지 조처로, 토고는 사형을 폐지한 15번째 - 벌써 많기도 하죠? - 아프리카 연합 소속의 국가이자,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전세계에서 94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토고 법무부장관은 이에 대해, "내 생각에 이건 우리가 올해 내린 결정 중에서 최고의 것이다... 죽음이 남에게 주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죽음을 줄 권리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군요. 어떻게든 사형제를 고수하려는 대한민국 법무부와는 너무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때로 스스로를 너무 비하하지만, 동시에 우리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너무 오만하게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하고 못 사는,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는 아프리카의 나라들도 사형제도 없이 국가와 사회를 유지해 나가는 데, 우리는 결코 그럴 수 없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세계에서도 유별나게 잔혹하고, 범죄적이고, 폭력적이며, 다른 수단으로는 질서를 지키게 할 방법이 없는 인종이 아니라면, 사형제도 없이는 사회가 당장 무너져 버릴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어느 날 우연히 만난 토고 사람이, "너희 나라에는 왜 꼭 사형제도가 필요한데?"라고 물으면 뭐라고 하실래요?

"미국에도 있어"라고 하실 수 밖에 없겠네요.

하여간, 토고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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