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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나라 ΙΙ

회원 일기 2008/11/12 10:30 posted by 경성트로이카

어제 한통의 메일이 왔습니다.

어떤 나라의 어떤 사람으로부터 온 내용입니다.

내용인즉 그 어떤 사람과 제가 아는 또 다른 어떤 사람의 오빠가 다른 어떤 나라에서 20년 형을 선고 받았다는 내용과 함께 그녀를 만나면 위로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심각한 법죄를 지질렀기에 그런 중형을 선고 받나 내심 궁금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기사를 검색해 봤습니다. 아니 그럴것도 없이 이미 다른 어떤 사람이 다른 어떤 나라의 뉴스를 정리해서 보내 주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다른 어떤 나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다른 어떤 나라의 유명 블로거인 000(28)씨는  0일 전자법 위반죄 징역 15년, 공포 조성죄 2년, 불법 비디오 소지죄 3년6개월 등 모두 징역 20년6개월을 선고받았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000씨의 친구도 공포 조성죄로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1월 경찰에 체포됐으며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알려지지 않았다...................000씨의 어머니인 000여사는  "내 아들은 컴퓨터 전문가로 어떤 불법행위도 저지르지 않았다"며 아들에게 중형이 선고된 것은 불공정하다고 강변했다. 그녀는 아들의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변호사의 도움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정은 이날 000시인이 자작시에 군정 최고지도자를 가리켜 "미친 권력가 000 장군"이라고 표현했다는 이유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국명과 인명은 혼동을 드리기 위해 편집자인 제가 바꿨습니다.) 

한가지 재미난 사실은 이게 다른 어떤 나라의 일만은 아니라는 사실때문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어떤 나라도 위 사건과 비슷한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며, 몇몇 사건은 위 사건과 핵심에서 그 뿌리를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더 재미있는 사실은 작년 9월에 다른 어떤 나라에서 발생한 샤프론 혁명(혹은 9월 항쟁)주도 혐의로 몇몇의 민주화 활동가들에게 무려 65년 형을 선고 했다고합니다. 어떤 나라는 올 초여름 광우병쇠고기 수입 반대로 몇몇의 활동가가 구속되는 일이 발생했는데 혹시 징역 6년 5개월을 선고 받는건 아니겠죠? 

어떤 나라는 또 다른 어떤 나라는 비단 몇 나라를 특정하는 것은 아닐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앰네스티)하는 일은 국제 활동이고 상호부조운동이 아니라 반인권적인 모든 것에 대한 대항이고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개인 의견입니다.) 간혹 제게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문제가 많은데 다른 나라일까지 해야 하냐구요? 위의 사건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 문제가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인터넷에 의견을 올리는 것으로도 20년형을 선고 받는 일이 비단  그 어떤 나라의 문제는 아닙니다. 다 우리문제인겁니다.

이걸 퀴즈라고 해야하나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사이버 모욕죄(?)가 입법되면 다른 어떤 나라 무슨 죄에 해당하는 걸까요? 전자법 위반? 아니면 공포 조성죄? 오늘도 우울하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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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18 10:45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BlogIcon nooe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감합니다.
    우리문제라는데요.
    http://nooegoch.net/288
    이런 문제들도요.

    2008/11/13 20:18
    • BlogIcon 고은태  수정/삭제

      가서 잘 읽고 왔습니다.
      우리는 언제 이런 문제들이 국내 언론에 크게 실리는 날이 올런지...

      2008/11/14 13:02
  2. BlogIcon 고은태  수정/삭제  댓글쓰기

    종종 - 어쩌면 거의 모든 경우에 - 인권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도 국가와 사회가 우선하는 시각이 끼어드는 것을 봅니다. 인권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는 이미 인권문제가 아닌 것이 되어버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참혹하고 심각하다는 단순한 사고방식도 절망적이지만, 다 알면서도 그래도 우리 문제가 더 급하고 사실상 유일하게 의미있다고 생각하는 듯한 인권분야의 사람들을 보면 좀 절망적입니다.

    아마도 국제적인 문제에 책임감을 덜 느낄 수 있었던 우리의 역사가 그런 시각을 낳은듯 하기도 한데, 아직도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초강대국이 되어서 국제문제를 좌지우지 하게 되어야만 다른 나라의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보편적인 공감대에 기반해서 인류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공유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집니다.

    2008/11/14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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