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에스 회원의 질문에 답하고자 잠시 - 사실은 상당한 - 시간을 내어 전화기에 매달렸습니다. 정부관계자의 친절한 태도에 감명 받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다음과 같이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1. 통일부 교류협력국 사회문화교류과

현재 대한민국 정부 기관 중에서 이 문제와 가장 관련이 있을 듯한 통일부 사회문화교류과에 전화를 드려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절차를 여쭈었습니다.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법무담당관실 연락처를 주셨습니다.

2. 통일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9의2조에 따르면 북측 주민에게 서신을 전달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남북한주민접촉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신고는 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일괄적으로 대행할 수 없으며, 항의서한을 보내고자 하는 분들이 개별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서신을 보내도록 고무 선동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군요. 해당 죄에는 교사죄가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모든 법률적 사항은 항의서한을 보내고자 하는 분들 개인에게 적용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남ㆍ북한 주민접촉) ①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ㆍ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 후 신고할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접촉에 관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남북교류ㆍ협력을 저해하거나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절차 및 접촉 후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5.31]

필요한 서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북한주민접촉신고서와 인적사항 등이 있으며, 여기서 인적사항이라함은 서신을 받을 북한측 주민의 인적사항을 말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는 김정일, 김영남 등 항의서한 수신인이 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법 제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접촉 10일 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인 북한주민과의 접촉을 위하여 신고인 본인의 신원에 관한 서류를 미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1.2.1, 1998.12.31, 2001.10.31, 2005.11.30>
1. 북한주민접촉신고서
2. 인적 사항
3.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이상으로 법률적 설명은 끝났고, 친절하게도 남한에서 서신을 부칠 경우에 우체국에서 접수를 거부할 수도 있으니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굳이 보내려면 중국의 모처로 서신을 보내어 거기서 다시 북한으로 부치거나 미얀마, 일본 등을 경유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저와 통화하신 분의 담당업무 영역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 조언으로 간주해야 할 것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감사 드립니다.

저는 만일 신고가 접수될 경우 해당 신고가 어느 부서로 가게 될 것 같으냐고 질문드렸고, 교류협력국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알아보기 위해 교류협력국 교류협력기획과로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3. 통일부 교류협력국 교류협력기획과

교류협력기획과에 전화를 드려, 제 소개와 앰네스티가 현재 진행 중인 해당 캠페인의 내용, 그리고 항의서한에 어떤 내용을 담게 되는지 등등을 세번째로 자세히 설명 드렸습니다. 이런 사례는 도무지 처음이라는 군요. 그러면서 아마도 이런 내용이면 사회문화교류과에서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4. 통일부 교류협력국 사회문화교류과

처음 시작한 사회문화교류과로 되돌아 왔습니다. 아쉽게도 아까 통화하신 분이 잠시 자리를 비우셔서 처음부터 다시 설명드려야 했습니다. 뾰족한 답변은 듣지 못했고, 검토 후에 연락 주겠다고 하셔서 제 전화번호를 남기고 끊었습니다.

5.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 국제사업팀

국내의 법률적 문제가 모두 해결될 경우, 북한으로 서신을 발송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쭈었습니다. 현재 남북한 간에 서신을 교환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남한에서 북한으로 서신을 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서신이 전달된다고 하는군요.

이상으로 저의 문의내역을 모두 보고합니다. 분위기로 보아 서신의 전달을 신고할 경우 수리가 거부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합법적으로 항의서한을 보내는 것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방법은 항의서한을 보내고자 하는 모든 분들이 개인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추신 1.
아무래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북한의 인권상황개선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간의 교류가 지금보다 훨씬 더 활성화되고 최소한 서신의 교류가 자유로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북한인권에 노심초사 하시는 어버이연합 등에서 맡아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추신 2.
왜 북한에 풍선을 사용해서 문건을 살포하나 했더니 다른 방법이 없어서 였군요. 앞으로 풍선을 이용한 삐라살포 등에 대해 이해하는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추신 3.
통일부에 이런 질문을 한 것이 제가 유사이래 처음인 것 같아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인권상황에 항의하기 위해 김정일이나 북한 고위층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려고 노력한 사람이나 단체가 하나도 없었다는 말입니까? 설마 신고 안하고 불법으로 하신건 아니겠지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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