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시민단체와 관련하여 충격적인 소식 두 가지가 언론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첫 번째는 참여연대가 내우외환으로 위기에 빠졌다는 소식입니다.
한겨레신문: 참여연대, 구속·손배소 ‘촛불 후폭풍’에 휘청
내용을 보면, 촛불집회와 관련한 각종 손배소와 구속수배 등의 외부압력에 후원금 감소 등 내부적 어려움으로 위기라는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국내의 대형 시민단체로서는 드물게 모범적인 운영을 해 온 것이 사실이고, 내심 저로서는 앰네스티 한국지부가 닮아가야 할 단체 중의 하나로 꼽고 있었기 때문에 더 충격이 컸습니다. 물론 대형단체로써 문제점도 많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는 이만큼 잘 운영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참여연대가 이런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한국의 시민사회단체 전반에 대한 적신호이자 암울한 미래를 전망하게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단체 하나를 키우는 것이 한국 시민사회의 환경에서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는 위기보다는 희망을 봅니다. 한겨레신문 기사에서 커다랗게 배치한 회원수 감소 그래프를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언뜻 보면 회원수가 대폭 감소하여 참여연대가 커다란 위기를 맞고 있고, 기사내용처럼 대중과의 소통없이 '시민없는 시민단체'로 전락하는 것 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꼼꼼이 따져보면, 참여연대의 회원수는 2001년의 최고점 이후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입니다. 그러던 것이 작게나마 올해 들어 약간의 증가를 보여줍니다. 이는 기사의 논조와는 관계없이 올해 들어 참여연대의 회원가입이 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6년간 계속된 감소추세가 작게나마 증가로 돌아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 점에서, 올해 들어 전개된 참여연대의 활동이 시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와 참여를 끌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비약이 허용된다면, 아마도 촛불집회이겠지요. 시민들과 함께 하는 순간 시민단체는 살아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일 것입니다.

또 다른 발견이 가능합니다. 참여연대의 회원수 감소시기가 노무현 정부의 집권시기와 대체적으로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지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정부의 방향이 개혁적이라고 해서 - 과연 개혁적이었는지는 또 다른 문제로 치고 - 시민사회가 발전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두 주 전, 한국지부 이사회 워크숍을 진행해준 전 호주지부장 러셀은, 이명박 정권의 등장을 축하한다면서 호주에 보수적인 정권이 등장하여 인권을 유린한 11년 동안이 호주지부에게는 비약적인 발전의 시기였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한국지부 차례라면서요. 실제로 호주지부는 거액의 채무에 시달리다가 이제는 전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국제운동에 기여하는 지부로 거듭났습니다.

참여연대 회원수 그래프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발견한 것은, 2004년에서 2005년으로 넘어가면서 회원수가 급감하는데, 이것이 허수회원을 정리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회원규모가 시민단체에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 볼 때, 3,000명 가량의 회원을 정리하고 10,000이라는 상징적인 숫자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보통 고민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지부는 그래서 매달 열심히 정리합니다.)

저는 이 시기에 이미 참여연대가 대단히 강력한 자기반성과 새로운 결심으로 새출발을 한 것은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회원수 급감추세의 중단으로 나타나다가 2~3년이 흐른 이제 촛불집회에의 적극적 참여와 회원수의 완만한 증가로 결실을 맺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물론 2008년의 마지막 회원수가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수치냐에 달린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기사내용과는 달리 참여연대의 미래에 대해 희망적으로 봅니다. 어떤 시민단체도 외부의 압력으로 죽일 수는 없습니다. 오직 내부의 문제에 의해서만 스스로 붕괴될 뿐이지요. 참여연대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시민과 함께 하는 한, 미래는 밝을 것이라고 희망 섞인 관측을 해봅니다. 단, 내부적인 반성과 개혁이 지속된다는 전제 하에서 말입니다.

또 하나의 쇼킹한 뉴스는 환경운동연합에 대한 압수수색입니다.
한겨레신문: 검찰, ‘횡령 의혹’ 환경운동연합 압수수색
단체관계자들이 국가나 기업의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을 뺴돌렸다는 혐의라고 합니다. 현 시국에 비추어 볼 때, 엄청난 파급력을 가진 뉴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언론이 추정하는 그 내용은, 상근 활동가 2명이 6,600만원을 횡령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것이라고 하는데, 액수로 보나, 성격으로 보나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의혹이 이미 오래 전에 제기되었고, 환경운동연합 측에 의해 자체조사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한겨레신문은 이미 지난 2월에 이를 보도했군요.
한겨레신문: 환경운동연합 간부 2명 보조금 6천만원 횡령 의혹

의혹 자체는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만, 지난 2월에 이미 언론에 기사화까지 되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왜 검찰이 이제야 수사에 나섰고, 압수수색까지 벌이면서 소란을 떠는지 좀 고개가 갸웃해지는 부분입니다. 물론 위의 내용과는 또 다른 별개의 첩보를 가지고 있다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되겠지요.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시민단체 중 하나인 환경운동연합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회계장부 일체와 하드디스크 등을 검찰이 확보해 간 것은 사실 충격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아무리 검찰의 의도를 순수하게 받아들이려고 해도, 현재의 정치상황과 관련지어 생각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게다가 이러한 움직임이 과연 환경운동연합 한군데서 멈출 것인지, 아니면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한 전면적인 흐름으로 확대될 것인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국의 시민사회는 바람 앞의 촛불인 형국이라고 해도 큰 과장은 아닐 것입니다.
한겨레신문: ‘환경연합 수사’ 시민단체 전반 확대되나

평소에 잘했으면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시민단체의 운영이라는 것이 아무리 노력해도 어딘가는 엉성할 수 밖에 없고, 특히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회계관리에서 완벽을 자랑할 수 있는 거대단체는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일례를 들어, 외부전문가의 손길을 빌어 재정을 투명하게 해보려고 해도, 현재 대한민국 내에는 NGO의 회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 자체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균형의 문제도 있는데, 회원들 더러 '당신들이 내는 회비의 상당부분은 회비를 훔쳐가지 못하게 하는데 쓰인다'고 하면 좋아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다행히 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정부보조금도 받지 않고 있고, 몇 년 전부터 외부 회계사에게 돈을 주고 정식으로 회계감사를 받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큰 결심이 필요했던 일입니다. 결국 회원들의 회비를 주고 감사를 받아야 하니까요. 또한 회계처리 전반에 이르면, 우리가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아무리 노력해도 늘 불안할 뿐입니다. 단지 횡령이 없다고 다 잘 된 것은 아니니까요.

이런 점에서 보면 환경운동연합에는 상당히 동정표가 주어집니다. 의혹이 사실이라고 해도, 핵심 관계자 두 사람이 짜고 덤비는데 횡령을 막기란, 시민단체에게는 너무 버거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정황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추궁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문제의 의혹을 인지한 것이 이미 작년 12월이었다는데, 아직까지 해결을 하지 못한 것은 도대체 어떤 이유입니까. 물론 횡령과 같은 주요 사안이 빠르게 처리되기에는, 자발성에 기초한 시민단체의 조직이나 구성이라는 것이 매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공감합니다만, 그래도 너무 오래 끌었습니다.

차라리 자체적인 해결이 어려웠다면, 검찰의 압수수색이 들어오기 전에 사건을 고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면 어땠을까 합니다. 이런 요구가 매우 가혹하며, 우리 앰네스티에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과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지는 저 역시 회의적이지만, 그래도 어려운 환경일수록 더욱 자신에게 철저해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저는 스스로에 대한 반성의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가 전개된 마당에서는 마땅히 한국지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한국의 시민사회 전반에 대한 이야기로 진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글이 너무 길어졌네요. 이 이야기들은 후에 다른 글에서 따로 다루겠습니다. 그럼, 시민단체에서 책임을 맡고 있는 저나, 시민단체들을 대체로 방치해 놓은 시민들이나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기를 제안하면서 글을 마칩니다.

이 글 역시 국제앰네스티의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혹시 글 중에서 저의 무지나 부주의로 인해 애정어린 고찰이라는 본의와는 관계없이 특정단체를 근거없이 비난한 부분이 있다면 전적으로 저의 불찰입니다. 알려주시면 즉시 수정하고 사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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